🚗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?교통사고처리특례법(이하 교특법)은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특별법이에요. 이 법은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지만, 12대 중과실 사고 등 예외 상황에서는 보험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.⚠️ 교특법에서 말하는 12대 중과실이란?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앞지르기 방법/금지 위반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운전보도 침범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보험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1361011.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,..
